일상의 작은 불편을 걷어내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이 발표되었어요.
이번 혁신안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의견과 부처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굴한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 중 우리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어 BEST5로 뽑힌 대표적 혁신안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밤에 운영하는 약국이 많아져요.
기존에도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건 아니었으나, 법에 따른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이 어려웠대요. 이에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공공심야약국’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개정된 약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공공심야약국’이 많아지면 늦은 밤(새벽 1시)에도 집근처에서 약을 살 수 있어 국민들이 베스트 민생 규제 혁신 사례 1위로 뽑았어요.
둘째.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출생신고가 늦어지면서 자녀가 국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제는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더 쉽게 개선되었고, 각종 자녀 관련 복지혜택도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가 상향되었어요.
신규계좌는 금융 거래 한도가 1일 30만원에 불과하고, 신규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었는데요, 이 때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이나 전업주부는 금융서비스 이용에 큰 제약을 느꼈어요. 이제 정부가 신규계좌 개설 증빙 서류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신규계좌의 거래 한도도 상향한다고 합니다.
넷째. 입국때 세관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대요.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꽤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이제는 세관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편리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다섯째.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규정 을 완화했어요.
이전에는 6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이제는 1년마다 변경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이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외에도, 반응이 좋았던 혁신안을 더 살펴보세요.
- 위험성 낮은 일회용 콘택트 렌즈,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져요.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영수증 없이 환불하거나 다른 지역에 사용할 수 있어요.
- 온누리 상품권, 사용기한 5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인력난을 호소하는 사장님을 위해 외국인 취업이 쉬워졌어요.
-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용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한대요.
이번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