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교육부로 이관

교육부는 2024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합니다.

이는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가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이관 범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로, 유치원·어린이집의 설립·운영, 인력·운영비 지원, 평가·감독 등이 포함됩니다.

이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에는 중앙부처의 이관이 완료되고, 202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관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는 유보통합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이관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